정순신은 어떤 사람? 정순신아들의 학폭문제는 무엇?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임명되었고, 취임 하루전, 2023년 2월 25일 하루만에 아들의 학교폭력문제로 사의를 표명한다. 

국사수사본부장에는 경찰출신 2명과 정순실 검찰출신 1명이 지원했고,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는 탓에, 정순실이 유력한 후보자로 소문났고, 실제 임명이 되었으나, 임명 하루만에 아들의 학폭문제로 사의, 사표처리되었고, 윤대통령은 바로 임명을 취소하였다. 

 

그의 임명과 임명의 문제, 정정순신아들의 학폭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정순신은 누구인가?

<정순신, 사진출처 : 나무위키>

◇ 출신

1966년 부산출신, 대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 경력

37회 사법시험 학격, 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철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철 인권감독권, 창원지방검찰청 자장검사 등

◇ 주요 사건 

1.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을때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 서울중앙지검장일때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

2. 2014년 인천지방검찰청때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수사팀"의 주임검사. 당시 유병언의 최측근이었던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을 구속기소. 

3.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감찰특별수사본부"에 합류. 2017년 서울중앙지검 당시 '고영태'를 구속기소

4.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의 변호인으로 활동

◇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정의 문제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으로 장경석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찰대2기), 최인석 전 강원 화천경찰서장(경정특채)가 기존 관행인 경찰라인인데 비해, 검찰출신이었던 '정순신'에 대한 윤석열과의 관계성 등으로 인해 경찰청 내에서 입소문 파다. 

- 더구나 그는 2017년 4월, 돈봉투만찬사건(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울 서초동의 음식점인 "복 있는 집-찌개전문"에서 동석해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과 검찰국 1, 2과장(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건)에서 이원석(현 검찰총장)과 함께 배석한 인물로 지적된다. 

<돈봉투만찬사건의 구성, 사진출처 : JTBC>

-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원자의 모집후 경찰청장의 추천, 행안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용

- 위의 절차대로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의 검증 통과했다는 것인데, 2018년 엄연히 보도한 사건임에도 검증이 안됐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정순신아들의 학폭문제

정순신아들(정윤성)의 학폭사건은 5년전(2017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2018년 KBS뉴스9'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던 사건이며, 정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직후, KBS1 보도(2023년 2월 24일)를 통해 드러난다. 현재 정윤성은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이다. 

 

해당 보도에 따른 학교폭력과정..(민사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사태, 2017년 사건발생, 2018년 최초보도)

1. 정순신 아들(가해학생)은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1년 여 동안 한 내용들(고등학교 입학 후, 전교생이 기숙사생활하는 같은 방, 같은 동아리활동하는 환경) 

- 소속된 동아리에 쫒아내거나.

- 특정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 불리었으며

-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먹는 곳에 니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전에 꺼져라' 

- 개돼지'라 불리었고..

-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 더러우니까 꺼져라..

 

2.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 우울증, 심한 공항증상을 앓다가 자살시도

3.2018년 3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정윤성)을 전학시키는 것으로 결정났으나, 몇달동안 실행되지 못함. (가해학생은 반성없는 태도와 성의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받음)

4. 2018년 5월, 가해학생 청구 재심으로, 전학조치 취소되고, 출석정지 7일로 징계가 경감(재심상황까지도 정윤성은 진정한 사과도, 심지어 재심에 참여하지 않았음)

5. 2018년 6월, 피해학생 청구 재심요청, 가해학생 전학결정

6. 2018년 7월, 가해학생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최종심 나올때까지 징계(전학)가 미루어지는 조치)

7. 피해학생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중이며 가해학생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2018년 보도 당시)하다 2019년 2월까지 강제전학하지 않았으며, 2020년 서울대에 진학한다.  1년간 이어진 소송으로 전학 처분을 지연시켜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수시로 서울대를 간것이 ‘입시 비리’ 의혹의 주된 이유다.

8. 피해자는 오랜 시간 학교를 계속 다녀 후유증에 학업을 잘 이어가지 못했고, 재차 자살시도

9. 집행정지신청은 1심, 2심에서 모두 기각, 전학결정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

 

가해학생에 대한 부모님(정순신)의 태도

1. 가해학생의 진술서 등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모두 부모가 코치한 것으로 학교측은 본다. 

2. 재심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까지 가해학생의 법정대리인은 정순신 본인이었고, 소송대리인은 정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27기) 판사출신 변호사

3. 피해자에 2차 피해를 가하면서도 아들을 서울대에 입학시키기위해 대법원까지 끌고가면서 서울대에 보내려한 의도도 읽혀지는 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