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과 윤석열, 이현동과 건진

론스타 사건과 윤석열, 그리고 이현동과 건진법사

** 론스타 사건의 개요 : 1997년 IMF 이후 외환은행이 어려워, 결국, 2002년 한국정부(금융감독원 등)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인수 승인하고, 이후 매각하면서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희대의 금융사건

이현동

 

 

◈ 론스타사건 관련 의혹/문제점

1. 헐값매각의 문제(2002년)

200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830억에 매입하였으나, 이후 외환은행의 재무상태가 양호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헐값 매각 논란. 

 

2. 불법주식거래 (2005~2006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조가조작 및 자금 횡령 등의 의혹, 특히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법적 논란

=> 2006년 한국 대법원은 론스타의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하나, 외환은행 매각 자체의 불법성은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다 판결

 

3. 탈세 및 조세회피

2002년 외환은행을 매입한 론스타는, 2012년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 3.9조 원에 매각하여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거뒀으나,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탈새 논란

 

4. 국제 소송(2012년~2022년)

론스타는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SID)에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을 제기(매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당한 규제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 

→ 2022년, 론스타가 일부 승소하여 28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음. 

 

→ ICSID 판결이후, 정부의 책임소재 및 공직자들 역할에 대한 논란, 외국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사 인수규제 강화 계기

 

 

◈ 론스타사건과 이헌재,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

1. 이현동과 론스타사건

당시 부총리이자 재정경제부 장관였던 '이헌재', 이후 부총리이자 재정경제부 장관였던 '한덕수',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였던 '윤증현' 등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탈세한 것으로 드러난다.  뒤늦게 노무현 정부의 국세청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를 노무현 정부에서 하나금융지주 등에 추징하기에 이르뤘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되자, 이명박의 친구인 김앤장 대표인 '이재후'와 공모하여, 하나은행 김승유가 '과세 전 적부심'을 열고, 다시 1조 7천억 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말아먹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현동'은 2008년 2월~2013년 2월까지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수석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차장, 국세청장을 역임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징한 2조 5천억원을 재탈세해서 돌려주는 핵심역할을 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이현동은 이명박과 함께 '노무현 가족의 탈세'와 '김대중 해외 비자금 뒷조사 가담'을 통해 탈탈 털었고, 이로 인해 노무현은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김대중도 무혐의로 판명되었고, 이현동은 이에 대한 입막음으로 국정원의 원세훈의 부하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대중 뒷조사 가담 의혹을 받은 이현동

 

2. 연민복지재단의 설립(이현동, 해우, 건진)

박근혜 탄핵후, 2017년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중앙지검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현동의 뇌물혐의가 드러날 위기에 달하자, 이현동은 친하게 지냈던 건진법사와 해우 등을 통해 김건희와 연결하고 윤석열을 회유하기 위해 건진법사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 그와 함께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한다.  

3. 이현동과 윤석열

세무법인 이원, (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주)다보정밀, (주)오투저축은행 등은 약 16억 원의 후원금을 '연민복지재단'에 제공한다. 이 자금은 결국, 건진, 해우 등을 통해 윤석열에게 뇌물로 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2018년 1월), 윤석열의 중앙지검은 이현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뇌물의 혐의가 인정되고, 이현동은 흐지부지되다가 결국, 무죄확정을 받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2018년 8월)

<22년 1월 27일 무죄확정된 이현동>

무죄확정된 직후 8월 12일, 이현동은 충주에서 일광종 창시자인 '해우'가 주최하고, 사무총장 건진법사가 주최하는 수륙대법회에 참석하여 2천만 원을 쾌척한다. 

이후, 이현동은 국세청장으로 김청기를 추대하여 윤석열 정권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낙점되고, 탈세추징은 멈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