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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391

전광훈과 비상계엄, 전광훈과 서부지법사태 전광훈을 통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했나? 전광훈과 서부지법사태의 연관?24년 12월 5일, 시사인 주진우와의 전화통화 내용태극기부대가 태통령실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요구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윤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11월 29일(통) 태극기 집회를 중단하자, 12월 3일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비상계엄은 태극기 부대를 설득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수사하는 것도 태극기 세력의 오래된 염원이었다. 비상계엄은 쇼이고, 실제는 중앙선관위를 털라고 한 것이다. 계엄 선포는 12월 3일 20시 28분이었고, 계엄군이 선관위에 최초 투입된 시간은 20시 30분이다. 강승규(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윤대통령과의 메세지를 교환했고, 요즘은 전광삼(현 대통령실.. 2025. 1. 28.
시진핑 이후의 국가주석 후보 : 후춘화, 장유샤 시진핑 이후의 중국 국가주석 후보 :  후춘화, 장유샤시진핑의 연임 이후, 연임 전 국가주석감으로 '후춘화'가 유력하였다. 하지만, 시진핑의 실정에 따라 '후춘화', '장유사' 등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이 군대나 공산당 내부에서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이기는 하나, 향후 국가주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최근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공산당 대표 '후춘화'와 군대를 대표하는 '장유샤"를 얘기하고자 한다.  후춘화는?1963년 후베이성 농민가정 출신1983년 베이징대학 입학시 전체 수석, 중문학과 졸업중국공산주의 청년단 파의 인물(보시라이, 리위안차오, 리커창과 함께 시진핑 견제, 후진타오 돕는 역할)2012년 중국공산당 18차 당 중앙정치국 위원2017년.. 2025. 1. 27.
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연관성, 탄핵일정 윤석열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연관성, 탄핵일정 윤석열 구속기간(최장 6개월), 형사재판(내란죄)1. 25년 1월 26일 구속~7월 25일2. 변수 : 보석 청구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경우(참고 : 김용현 보석청구 기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법정형 최소 10년 넘는 금고형,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3. 형사재판 기간 : 2월 중순 시작될 예정 검찰의 입장조사는 못했지만,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에 자신감(필요한 증거 충분히 기확보)계엄군 사령관의 지시에 담긴 녹ㄱ취 등 비공개 물적 증거 충분지난 1월 23~24일,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부분에 관련한 자료 추가 확보) 탄핵심판과의 관련성1.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목적은 다르나.. 2025. 1. 27.
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김석범 부장판사 누구? 최민혜 당직판사 누구? 김석범 부장판사 누구? 최민혜 당직판사 누구?윤석열 구속연장 불허한 이유? 윤석열 기소는 될까?25년 1월 24일 22시경,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판사가 구속연장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25일 02시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하였지만, 최민혜 당직판사 또한 김석범과 유사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재차 불허, 기각하였다. 검찰은 27일 1차 기한이기에  26일 또는 27일에는 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이때까지 구속기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을 석방해야 한다. 김석범 판사 프로필- 1971년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상법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세법학 박사학위- 사시 41회, 연수원 31기- 2008년 판사 임용- 법무법인 김신류'에 근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 현재 서울중앙지..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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