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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391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시간별 경위, 경찰국 신설 관련 일자별 대응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위를 통한 '경찰국'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의 경위는 대략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도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로 붉어진 시점으로부터 경위를 기술해본다.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경찰국 신설에 맞선 전국 경찰서장 및 경찰들의 조직적 반발 / 일자별 정리☞ [6월 20일] 7월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 윤 정부 출범 후 논의된 '경찰국 신설 방안' 등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정면 대응 의지 → 행안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간부 회의.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자문위가 논의한 경찰국 신설 방안 등을 정면으로 비판 ☞ [6월 21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행안부 내 .. 2022. 8. 2.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 찬반 입장 정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낮출 경우, 정부와 학부모의 입장 차이- 교육부 발표 주요 내용(박순애 교육부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1)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겠다. 2) 학제 개편안 : 시행 첫해에는 2018년생 전체와 2019년 1~3월생이 입학하고 이듬해에는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셋째 해에는 2020년 7~12월생과 2021년 1~9월생이, 넷째 해에는 2021년 10~12월생과 2022년생 전체가 입학하도록 하는 것 - 학부모 및 교사들 입장 : 공론화 등 사전 논의나 정책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 논란 1. 찬성 - 교육부 : 공교육 체계로 아이들이 일찍 들어올 경우 그만큼 출발 단계에서의 교육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 - 전문.. 2022. 8. 1.
최재해 감사원장, 어떤 사람인가?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위의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장은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조직 예산 편성권도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최재해감사원장의 문제의 발언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25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 2022. 7. 30.
<7월 4주차> 윤석열 지지율 및 각종 여론조사 집계 7월 4주차 윤석열 지지율, 정당지지율 등 각종 여론조사 집계▣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 26~28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전화면접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1. 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 부정 평가 62%(전주 대비 2% ↑), 긍정평가 28%(전주 대비 4% ↓) - 부정 평가 이유 : 인사(21%), ‘경험·자질 부족/무능’(8%), ‘경제·민생을 살리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5%),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4%), 직무태도(3%), 문자노출 여권 내부 갈등(3%) - 공정평가 이유 :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6%), 경제·민생(6%), 전 정권 극복(6%), 소통(5%) 1) 세대..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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