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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소장 요약(박주민 의원) 윤석열 공소장 요약(박주민 의원) 및 결론아래 내용은 101쪽 분량의 윤석열 공소장을 민주당 박주민의원이 요약한 내용을 정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공소장 요약1. 계엄과정에서의 위법·위헌 행위1)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 역시 모두 법령 위배(헌법 제 77조, 제 89조, 계엄법 제 22조 내지 제 5조 해당 항 전부 위반)2)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지 않은 헌법 위반 및 국무위원 부서 부존재(헌법 제 82조)3) 국회와 선관위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병력 투입 지시(형업 제 87조)4)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에도 즉각 해제하지 아니함(헌법 제 77조, 계엄법 제 11조)5) 행안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직접 지시 2.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1) 국회 입법권 완전.. 2025. 2. 4.
국민변호인단, 가입인원 및 의도 국민변호인단석동현 변호사가 조직, 전국지부 형성, 주로 2030 젊은 층을 포섭, 윤석열탄핵심판을 법리공방이 아닌 장외여론전을 목적으로 구성, 이후 정치테러집단으로 변질 가능성 높음.  국민변호인단이란? 의도는?- 25년 2월 3일, 공개모집-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모집중(2월 3일 오픈~2월 22일 기준 약 15만명)- 연령 제한 없고, 국민 누구나 가입가능, 가입은 곧 탄핵반대 서명운동이라는 뜻- 실명인증된 천만명의 서명 받는 게 목표 → 지지층 결집 및 헌재 압박으로 작용(장외 여론용, 탄핵 반대집회에서 활용)- 공지사항, 입장문, 집회정보, 대통령 담화문, 전한길의 영상, 계몽령계시판(자유발언)- 사이트 : https://kukmin.libertysocial.co.kr/ 국.. 2025. 2. 3.
<25년 2월 여론조사>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2월 내내 업데이트 합니다....)▣ 머니투데이 여론조사 종합 정리(1월24일~2월 13일, 전화면접방식(통신 3사 무작위 번호추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1. 조기 대선 시 정권 교체여부 여론조사 종합2. 탄핵 찬성/반대 여론조사 종합3. 정당지지율 여론조사 종합▣ 여론조사 꽃(2월 21일~22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CATI),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1. 정당지지도 : 민주당 49.5%, 국힘 30.4%, 조국혁신당 5.1% 2. 이상민 언론사 단전 단수 :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68.6%, 없었을 것이다 23.4%3. 조지호 경찰청장의 대통령의 6통 전화는 국회의원 체포 재촉 내용에 대한 생각: 사.. 2025. 2. 3.
전광훈 혐의 모음, 포스트 전광훈 전광훈 범죄혐의 모음(아들 암매장 등), 전광훈 구속 이후 뒤를 이를 극우는? 전광훈은 극우세력의 메이저로 통하는 인물이다. 오랫동안 집회를 해왔고, 세력을 확장하여 보수 개신교와 많은 유투버는 물론, 제도권 안에 있는 국힘당 조직과  정치 하부 조직 및 오프라인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국민저항권'을 들고, 헌법을 부정하고, 사법체계와 경찰력 등 공권력을 부인하는 빼박 증거가 드러난 만큼, 그의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극우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광훈은 수세에 몰리자 MZ결사대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전광훈의 범죄혐의 모음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지지 문자 보낸 혐의2) 18년..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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