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폭로 요약정리(백해룡)
'마약수사 용산외압' 폭로한 백해룡 경정 사건, 요약정리
23년 9월에 있었던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의혹,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마약전담 수사팀장(이하 '백경정')의 폭로 ; 마약 외압사건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관련 타임테이블
<2023년 9월 8일>
서울영등포 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당시 백해룡 형사2과장), 관세청(인천공항본부세관)직원이 연루된 정황 포착
<2023년 9월 11~13일>
김찬수 → 김봉식과 윤희근에 세관 연루 및 수사성과 보고
<2023년 9월 20일>
수사결과 보고받은 김찬수 경찰서장이 갑자기 용산을 언급(이 사건 알고 있으며, 심각하게 보고있다. 용산에서 너를 괘씸하게 보고 있으니, 조심하라.), 브리핑 할 것인가를 갑자기 언급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검토지시(당시 서울경찰청의 김봉식 수사부장과 박정보 차장)
<2023년 10월 5일>
서울경찰청 강상문 형사과장, 조병로 경무관(생활안전부장)에게 '관세청을 빼달라'고 수 차례 전화받음.
<2023년 10월 6일>
인천세관 B국장 등 4~5명의 직원이 백경정에게 면담요청하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
인천공항본부 세관장의 지시라며 브리핑에 세관내용 포함여부 확인, 1시간 뒤 서울 경찰청 D계장 등은 영등포경찰서를 찾아와, '사건 이첩'지시를 통보. 관세청장 고광효 대노, 연루된 세관직원들을 수사브리핑에서 빼달라며 외압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개입정황)
<2023년 10월초>
백해룡 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에 세관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 영장 반려(2차례)
관할을 남부지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꿔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으나 기각
<2023년 10월 11일>
범행과정(검색대 피한 마약)에 인천세관 직원이 조력자였던 것으로 MBC 보도
<2023년 10월 12일>
MBC보도후 서울경찰청 이첩안하기로 번복
<2023년 10월 17일>
수사팀 해체, 백해룡 경정 감찰, 징계를 내려 수사에서 배제, 형사2과장에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이사 단행하며 수사에서 배제(보복인사 논란), 사건수사 흐지부지
<2023년 10월 20일경>
10월초 반려 영장이 10일후 영장발부, 영등포 수사팀이 인천세관직원을 뒤늦게 압수수색, '초기화된 깡통폰'만 확보
<2024년 7월 31일>
백해룡 경정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고광호 관세청장, 조병노 경무관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 고발.
공수처가 관련 통화녹취록 확보해 분석
단순히 세관직원만 연루된 것이 아닌 김봉식도 연루된 것으로 나옴
관세청의 입장
사건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으며 협조요청을 비롯한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한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백해룡 경정의 수사와 좌천의 경위
1.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검거, 이들이 56.2kg 마약을 2명이 몸에 칭칭감고 김포공항/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고 자백
검역대와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추궁 : 세관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 실토(24년 1월23~2월27일 한달간 인편 12건 중 10건 프리패스)
추가로 52kg의 마약(필로폰)이 화물로도 세관을 추가 통과된 사실 확인(총 108.2kg, 시가 약 2200억원, 246만명 투약가능, 단일 적발사례로는 역대 두번째 규모), 약 12명의 세관직원이 연루된 사실 확인
2. 윤희근 경찰청장이 백해룡 경정을 매우 칭찬
3. 백해룡 경정의 '세관 연루에 대한 언론브리핑' 준비
4. 이에 경찰 윗선에서 전화로 '세관연루 관련내용은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두번 이나 압력
그렇다면, 누가 수사 외압을 하였고, 여파는?
1. 채상병 건과 유사한 외압건으로 해석한 내용
채상병 사건때 외압을 행사했던 것은 대통령실(윤석열, 김건희, 이종호)이 개입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이번의 외압건도 대통령실이 개입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혹이 있다.
2. 외압으로 대통령실이 얻는 이익은? 여파는?
마약 밀수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금을 챙긴 것은 아닐까?
이번 한 번이 아닌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왜 수사를 방해했고, 방해한 고위층의 획기적 진급과 압수수색 등의 여러 차례 기각 또는 지연 등이 이루어진 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김건희 여사가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이 있고, 디올백사건, 주가조작사건, 채상병수사외압 등 끊이지 않는 죄가에 더해 치명적인 정권하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당시 개입(외압을 전달)했던 주된 인물들
1. 김봉식 당시 수사부장(현재 서울 경찰청장) : 이첩 검토일 뿐 지시가 아니며, 관세청이든 대통령실이든 누구에게도 연락받은 적 없다.
2. 박정보 당시 수사차장(현재 경찰인재개발원장) : 어떤 민원 없이 순수하게 내 판단이었다.
3.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현재 대통령실 행정관) : 언론에 나가게 되면 부담스럽다.
4. 조병노 경무관(서울청 생활안전부장) : 관세청을 빼달라.
공공연하게 차기 경찰청장감이 이종호(김건희의 최측근)라고 이야기했던 인물
*** 백해룡과 김찬수의 녹취록 전문
https://www.youtube.com/watch?v=IU96rOUdx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