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해외반응, 윤석열 파면 해외논평
윤석열 파면 해외반응(4월 4일~5일), 윤석열 파면 각국 논평
◈ 각 국의 공식논평
미국 백악관(성명)
"대한민국의 헌정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양국 간 전략적 동맹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
중국 외교부(논평)
"한국의 내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동북아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 외무성(논평)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력은 한일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었다"며 "한국의 헌정 절차를 존중하고 향후에도 건설적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 해외 반응(TV, 신문 뉴스 등)
NYT(미국) : :한국의 최고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이후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국내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교적 성과에만 집중한 지도자였다, 결국 내치 실패가 국정 운영 전반의 붕괴를 불렀다" “윤 전 대통령은 살아남기 위해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의 기각 결정)이 필요했지만 단 한 명도 얻지 못했다”
WP(미국) :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한국이 민주화된 이래 처음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정치적 통제권을 장악하려 시도했다. 먼저 시민들이 이에 저항했고 그다음 입법부가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통해) 이를 뒤집었으며 이제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행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탄핵은 사법과 정치,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전방위적 논쟁이 정점에 이른 결과"
AP통신(미국) : “윤 대통령이 입법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겠다며 좌절된 계엄 시도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그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나라는 정치적 혼돈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등 국가적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CNN(미국) : “헌재에서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선출직 대통령”
블룸버그통신(미국) :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
가디언(영국) :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
로이터통신(영국) :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힘을 사용해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던 정치적 위기가 이날 선고로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난맥상이 완화할지는 미지수”
FT(영국) : "헌재 결정으로 리더십 공백 해결에 한층 다가갔으나 (정치적) 긴장이 조만간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우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인물'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보수층의 분노는 제한적일 수 있다"
BBC(영국) : “선고를 앞두고 거리로 나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는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렸다. 경찰은 혹시 모를 폭력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더타임즈(영국) : "한국 정부 기관들이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한 입법 방해와 행정부의 도 넘은 행위를 견뎌냈다, 이제 국가 사회 조직을 압박할 압축된 대선운동이 시작되지만 한국은 최악의 결과를 피해 왔고 긴 정치적 위기의 끝에 빛을 볼 수 있다"
가디언(영국) :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은 한국 사회가 권력 감시에 있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준다. 강경 일변도의 리더십은 결국 견제와 균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르몽드(프랑스) : "언론, 사법, 시민사회의 반발을 무시하고 추진된 국정이 반대파의 결집을 부추겼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오만에 대한 경고"
AFP통신(프랑스) :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된 지도자가 됐다”
리베라시옹(프랑스) : "탄핵으로 한국이 4개월간의 위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40년 남짓한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탄핵은 이제 거의 하나의 전통처럼 돼가고 있다,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 아시아 네 번째 경제 대국인 한국은 수장을 되찾게 될 것이며, 새 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불러온 불확실성과 적대적인 이웃인 북한이 초래한 불확실성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쳐 나가야 할 것"
슈피겔(독일) : "한국은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몇 안 되는 민주국가 중 한 국가이며, 정치적 책임에 대한 제도적 응답"
FAZ(독일) : "헌재가 헌정 질서를 재확인했지만 이 결정이 정세를 빠르게 안정시킬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치 상황을 명확히 확립하는 게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인다"
환구시보(중국)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중심 외교에 집착하며 국내 갈등을 키웠고, 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대중 관계를 악화시킨 결과가 탄핵으로 이어졌다" "차기 정부가 보다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신문(일본) :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용단을 내린 인물, 탄핵 결정이 양국 간 외교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위여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일본) : "대통령의 일방적 접근이 국내적 반발을 초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정권 붕괴 원인"
NKK(일본) : “많은 한국인에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충격이었고 군사 정권 시대를 떠올렸다는 시민도 있었다. 이 혼란한 정치 상황이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한국 시민들의 절실한 소원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일본) : "투표일은 6월 3일이 유력시되며, 여야 대치와 사회 혼란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양호했던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
조선중앙통신(북한) :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
ARAB NEWS(사우디) : 세계적 경제국가 한국의 대통령이 파면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했는데, 이번 계기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 윤석열 파면, 해외 댓글반응
"축하를 건넨다!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명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날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가 가르쳐준 대로, 독재에 맞서 싸우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는 '반공'을 외치며 겉으로는 자유를 말했지만, 실상은 북한과 중국을 핑계 삼아 내부를 분열시키고 권력을 남용한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모든 역사를 직접 겪고 배워왔기에,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북한과 중국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윤석열의 탄핵은 정당했을 뿐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과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깊은 영감을 주길 바란다"
"세상 어딘가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다!"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 무장을 했지만 실패했고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 2025년, 한국 시민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쿠데타를 막아냈다. 역사는 때때로 곁길로 새기도 하지만, 결코 거꾸로 흐르지는 않는다"
"미국은 메모하라!, 미국이여 메모하라, (탄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다음 차례"
"미국도 도전해야 한다"
"(한국처럼)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통령의 공석상태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 25조를 발동해야 한다."
" 2021년 1월 6일의 미국 의회의사당 폭동과 관련하여 군사법정에서 트럼프를 기소해야 한다. 트럼프는 2016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미국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시켰고, 그 이후로 줄곧 그 상태이다"
(알자지라 보도에 대해)
"전형적인 K-드라마처럼, 이 탄핵 심판 또한 '이게 뭐야?' 싶은 에피소드 50개를 질질 끌다가, 결국 이런 훈훈한 순간 하나로 마무리 된다"
(Reddit에 올라온 글)
"저기 한국, 너희 재판관들 미국에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진짜 딱 5분 만에 탄핵하고 바로 돌려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