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함상훈 새 헌재재판관 누구인가? 화제된 이력은?
한덕수 임명, 이완규, 함상훈 새 헌재재판관 누구인가? 권한대행이 자격은 있는가?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이완규와 함상훈(문형배와 이미선 후임, 4월 18일 종료)을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유지 정도(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식적·소극적·현상유지적이며, 형성적·실질적·현상변경적 업무는 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대행할 수 없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 후임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고, 본인 또한 국회 몫인 마은혁 등 헌재재판관 조차도 그동안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로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이완규(대통령 임명권)
1. 주요 이력
현 법제처장(22년 5월 13일, 윤석열이 임명)
- 1961년 인천생, 인천 송도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23기 사법연수원 수료(1994년)
- 2013~16년 : 청주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2017년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2022년 :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자문위원
2. 주요 사건 및 화제 이력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시 윤석열의 변호인
- 윤석열과 절친관계(윤의 충암고 선배, 서울법대 79한번 동기,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때, '법무부장관 공석상황시 장관 제청없는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며 임명 반대
- 결국 윤석열 서울중앙지점장 임명하자, 검찰 떠난 이력
-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된 날 밤, 박성제 ·이상민· 김주현(민정수석)과 함께 4인이 안가에서 만나 2차 계엄 논의한 게 아니냐 의심, 이후 휴대전화 교체한 것으로 논란 (민주당 25년 1월 3일 공수처에 형법 제 87조(내란)혐의로 고발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 경찰과 공수처에서 내란방조혐의로 조사중.)
-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에 '여러 정당한 사유에 거부권을 행사간 것이지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두둔
- 김건희 명풍백 수수건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문제는 조사하고 결론' 두둔
-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 남용한다'는 말에 충분히 문제의식이 있다 주장
- 윤석열은 이완규의 문제의식이 계엄의 원인이라 주장
- 윤석열이 22년 8월 첫 대법관 후보자 지명할때 후보군
-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때 평검사 대표
- 노무현 지지성향이 강했던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운영했던 신상철 대표가 '이명박 야 이 개 xx야' 인터넷 글올렸다 불구속 기소
- 최은순 사건 변호
- 국힘당 당적을 법제처장이 되면서 탈당했으면,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안됨(2025년 5월 13일에나 가능)
***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제2항 4호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함상훈(대통령 임명권)
1. 주요 이력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67년 서울, 서울대 법과대학, 조지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 21기 사법연수원 수료
- 95년~20년 : 전주, 인천,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행정, 광주고등법원 판사
2. 주요사건의 화제 이력
- 2020년 드루킹 여론조사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선고(2심)
- 2017년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게 선고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남편 조 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
- 2014년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라 판결
- 2014년 버스승객 4명의 요금중 2400원 회사 납부하지 않은 횡령 1심 무효후 2심(함상훈)에서 해고 정당판결
헌재의 결정은?
https://lichen2005.tistory.com/m/539
마은혁(국회 지명)
4월 8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후보(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현재 공석인 자리
1. 주요 이력
- 1969년 경남 합천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 23기 사법연수원 수료(윤석열과 동기)
- 서울지방법원, 서울 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 주요 사건과 화제이력
- 2016년,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간첩혐의 누명 모녀에 무죄 선고
- 2021년, 윤미향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24년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
1) 왕정도 아닌 한국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안된다고 할 수 있냐?
2)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서 저뿐 아닌 국민들이 비상계엄 선포이유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
3)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해도 명백한 헌법 법류 위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
4)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
5) 계엄포고령 1호의 국회활동금지는 헌법위반
- 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