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준석 판결사례1 오준석 대법관 후보자, 어떤 사람인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고, 성향은 어떠한가?현재 제주지법원장으로 60세(62년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이고, 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가 8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었기에 그가 그동안 해온 이슈가 되었고, 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와보았다. ▣ 논란의 사건 1. 800원 횡령버스기사 해고 판결 사건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 재판장 시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20년 장기근속한 버스 기사가 관례대로 천 원 단위로 사납하기 위해 버스요금 중에 동전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패소. 버스기사 김모씨는 승객에게 받은 요금 6400원 중 60..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