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주요양병원 요양급여부정수급1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건 및 범죄혐의 모음 ▣ 최은순의 사건 정리, 범죄 혐의 모음◈ 파주 요양병원 불법 개설 운영-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1) 사건내용 : 불법으로 파주에 '메디플러스요양병원' 개설(2013년 2월)해, 23억 원의 요양급여 타간 혐의 2015년 공동 투자한 주 씨 부부는 '사무장병원'운영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으나, 공동 투자했던 최은순은 사위까지 행정원장으로 근무시킬 정도로 병원 운영 적극 개입했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불법 수급 ▶관련기사 : http://omn.kr/1vzpk 2) 수사과정 : ▶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거쳐 최은순 기소 ▶ 2021년 7월 1심 →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 2022년 1월 25일 2심→ 무..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