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리버스터1 민주당의 본회의 안건 처리와 국힘의 필리버스터 본회의 민주당의 상정안건과 필리버스터 저지(11월 9일) 1. 주요 상정안건 가. 방송 3 법 개정안 현재 9인, 11인인 방송 3사에 대한 법안(KBS, MBC, EBS)의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 KBS(방송법)와 MBC(방송문화진흥회법),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나. 노랑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노동재의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청구 제한),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함) 2. 국힘의 대안 1)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2023.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