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땅 투기 의혹 총정리

김기현 땅 투기 의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주자들이 이를 제기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처음 국감기간 중에 제기하였다가, 김기현으로부터 고소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의 주장(2021년 10월, 국감기간중 의혹제기)을 주된 근거로 종합해 본다. 

 

김기현 의원의 땅투기 의혹 총정리

의혹 1) 김기현이 땅을 취득하고, 국회의원일때 노선이 변경되어 정해진 것에 대한 의혹

김기현 의원이 이땅을 처음 취득한 시기 : 1998년 2월, 문제의 땅 약 35,000평(115,000여m³), 맹지에 가까움(사람 진입 가능), 산속의 분지형태의 구릉부문 구매, (구입당시 평당 1097원(m³당 332원), 총 3800만원→ 현재 평당 190만원정도, 약640억원, 약1800배 차익 )

(내부 정보 활용했을 가능성 의혹제기 : 당시 김기현은 울산시 고문 변호사(향판)였고, 부동산 전담팀을 운용하여 이땅에 대한 내부정보를 취득하고 구입했을 것이란 의혹)

▶김기현의 반론 : 이 땅 구입후 5년뒤에 KTX유치운동했기에 연관없다. 교회친구가 힘들어 구입했다고 주장

▶이에 대한 반론 : 구입전인 1997년에 KTX역사유치운동이 이미 진행되었다. (대책위원회까지 설립됨) 따라서, 내부정보가 나왔을 것이고, 이를 통해 땅을 구입한 것이라 의심. 그 친구는 같은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부동산하는 사람으로 그사람이 구입한지 명의이전은 10일만에 김기현에게 매도된 것으로 파악됨. 

 

노선이 정해질 때(2007년)는 김기현의원이 국회의원이었으며, 같은 당 소속의 울산시장(박래웅시장)이 있었으며, 

노선 확정후에는 박래웅시장이 국회의원(김기현의원이 국회의원였던 남구 을지역)이 되고, 김기현의원은 울산시장이 됨. 

<최초의 착수보고 2007년 8월노선도와 최종보고상 2007년 12월의 노선도>

 

 

<KTX라인으로 결정되는 시기 : 2007년 12월 결정되면서, 그에 대한 노선의 변경과정>

1) 2007년 8월 2일(최초 용역보고) : 1안, 2안, 3안이 나와있는데, 모두 김기현의원의 땅(아래 빨간점)과는 거리가 있음. 

<최초의 착수용역보고, 2007년 8월 2일>

 

<최초의 착수 보고 확대, 빨간점이 김기현의원의 의혹의땅 >

 

2) 2007년 10월, 울산시와 협의후, 김기현의원의 땅과 가까워지는 안 들이 추가됨.

<2007년 10월, 울산시와 협의후, 김기현땅과 가까워진 대안노선의 등장>

 

3) 2007년 11월 중간보고에서, 최초의 착수보고라인보다 김기현땅과 가까운 안이 기본노선화됨. 

<2007년 11월 중간보고에서 기본노선의 변경>

4) 2007년 12월 최종보고에서, 중간보고내용의 김기현땅과 가까운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 김기현 땅을 반드시 통과하는 도로를 기본노선으로 확정

<2007년 12월, 최종보고, 점선이 원래 기본안에서, 빨간색으로 확정, 빨간색 김기현땅과 접도하게 됨>

 

결론적으로 최초보고시 3안이 있었는데, 이후 울산시와 회의후 김기현 땅과 접도한 안이 등장하더니, 최종적으로 김기현땅과 접도한 안이 확정(2007년 12월)되는데, 울산시와 협의후 특별한 원래 3안에 전혀 없던 안이 포함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며, 최종안의 휘어진 이유도 딱히 합리적인 이유라고 해석이 안됨으로서, 김기현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로 의심을 받는 것.  

 

의혹 2)김기현의원은 노선이 왜곡됐다면, 터널화되는거라 직접적 상관이 없다는 논리

▶김기현의 반론 : 이길은 산이기에 땅밑으로 터널이 지나갈 것인데,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 

▶이에 대한 반론 : 산이 아닌, 낮은 구릉이고, 분지형식이기에 땅밑으로 터널화가 불필요. 터널여부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 

김기현은 아래로 터널이 지나가는데, 개입하려면, 그것도 방어해야한다는 논리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양의원은 파악하고 있음.

 

의혹3) 송전선로가 일직선으로 김기현 땅을 관통함이 맞는데, 빗겨나가듯 아래로 휘어 송전철탑이 지나간다는 의혹

 

<김기현 땅을 일직선으로 관통할 송전탑이 아래로 꺽인 그림>

철탑의 맨 처음 출발선(맨 오른쪽 위의 점)에서 왼쪽의 점으로 직선으로 김기현땅을 관통하면 될 것을 굳이 김기현 땅을 피해 아래쪽으로 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혹임. 

 

의혹 4) 땅값 논쟁(1800배 시세차익)

구입당시(1997년)의 공시지가 : 1097원(총 거래가 : 약 3800만원)

2021년의 근처 옆의 토지 거래가 : 1,830,000원(총 시세 : 약 650억원, 이후 본격조성되면 더 오를 것으로 예상)

▶김기현측 반론 :

민주당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 토지는 구수리 859번지(46060m²·8m도로접함·평지·자연녹지·대지)는 "땅 시세를 계산할 때 평가했던 땅은  KCC 언양공장 아파트 부지로 나대지 땅이다. 이 땅의 거래가격이 평당 183만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고 과거와 비교해 1800배 올랐다는 허무맹랑한 사실을 주장한 것.

“현재 땅 공시지가만 봐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땅(25만4600원/m²)과 김기현의 땅(1080∼2270원/m²)을 비교해 계산한 걸 그대로 인용한 것이 가짜뉴스라는 입장

▶1800배이든, 200배이든..노선이 휘어진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때나, 지위적으로 봤을때 의혹을 살 만한 정황이 있는것은 사실.

 

의혹 5) 39살에 노년을 생각해서 맹지를 산다?

구입당시(1997년), 김기현은 39살밖에 안되는 나이였음. 

그 나이에 아무 쓸모없는 맹지를 35,000평을 산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의혹..

노년을 생각해서라고? 노년에 맹지에 전원주택이라도 지을것인가? 밭이라도 일굴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