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권의 독도지우기 모음(조형물 등)
윤석열정권의 독도 지우기는 최근의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조형물의 철거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독도 지우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윤정권 들어 의심받는 독도 지우기 행각들을 모아보았다.
윤정권의 독도 지우기 행각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괄호 안은 철거된 시기)
1. 지하철 3호선 안국역(8월 12일, 다른 조형물은 철거되지 않고, 철거예정으로 남아있음)
2. 2호선 잠실역(8월 8일)
3. 5호선 광화문역(5월, 바로 철거됨)
- 이하 서울시 교통공사 운영(백호 사장)
4.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모형( 6월)
-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
5.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23년 4월) 포토존 철거
독도 방어훈련, 명칭 변경·규모 축소·비공개
독도에 대한 방어훈련도 일본의 눈치를 보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그것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것도 '독도 방어훈련'이 아닌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모호한 명칭을 쓰고 있다.
→ 일본을 의식해 이젠 '독도 방어훈련'도 안 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8월 21일에야 비공개로 시행한 바 있다. 이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들어 독도방어훈련은 이번까지 포함해 다섯 번째이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 문재인 정부 당시엔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였음),
심지어, 윤정권 들어 독도 인근의 일본 군사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의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2023년 12월 말 전군에 배포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千島> 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2023년 말 전량 회수했고, 24년 8월에 수정 보완.
cf.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신원식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자신의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라고 적었던 것으로 확인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 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
2024년 2월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 독도를 '재외 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독도는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표시)
→외교부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 바로 시정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
행정안전부의 '2024년 2월부터 5월 9일까지 민방위교육사이버교육누리집'에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영상이 게시되었는데, 영상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자료화면이 사용됨. (24년 1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 강진에서 일본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행안부는 5월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즉시 삭제했다 발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각서 함구
2024년 7월 28일 도쿄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MOC)를 체결. 3국 안보협력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시하는 최초 문서이고, 3국 간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연합군사훈련 등의 안보군사협력의 제도화가 주된 목적이다.
혹시 각서 안에 3국의 공동작전 구역화 등 독도의 공동 활용 방안이 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미·일은 이 각서의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한 달이 다 되도록 한·미·일 3국이 이 각서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움직임
기시다 정권은
△ 외교·안보 기본지침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최초 명시(2022년 12월 16일)
△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 제기(2023년 3월 16일, 윤 정부 부인)
△ 일본 외무상 국제사법재판소(ICJ) 방문(24년 1월 11일)과 정기국회 연설에서 '독도 일본 땅' 주장(24년 1월 30일)
△ 리우데자네이루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독도는 일본 땅' 공식화(24년 2월 21일)
△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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