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확정, 판결 판사 , 판결 내용, 판결의 영향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주된 판결내용, 판사, 판결의 파장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선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다. 먼저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확정되었었으나, 2심(형사6-2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주된 내용, 무죄확정
1.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
2.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
4.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 대표와 김 처장의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항소심의 판단
이재명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닌, "인지여부 또는 기억에 관한 발언"으로 보아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몰랐다, 기억에 없다"는 인지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적 공표대상인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님. 김문기 관련 모든 발언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요청으로 어쩔수 없이 변경했다. 법률에 의한 요청이었다'를 '사실의 공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며, 설령 일부 사실관계에 과장이 있어도 핵심은 '주관적 판단 또는 정치적 의견 표현'이므로 처벌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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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입장
"제대로 된 판결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고, 당연한 일 이끄는데 국가 역량 소진 황당"
"이재명 잡기 위한 역량을 국민 삶 개선에 써야...,
"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 되돌아보라, 더 이상 국력 낭비 말라…사필귀정 아니겠나"
이재명 2심 판결과 2심 재판장
1.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이 예술, 정재오 고법판사) 3월 26일 14시 선고공판
2. 재판장
가. 최은정 부장판사(재판장)
1) 1972년 포항출신, 한국외대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연수원 30기
2) 경력 : 부산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3) 이력 :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소송 항송심에서 1심판결 취소하고, 원고의 청고 모두 기각,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서 무죄, 조국아들 인턴 최강욱 전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 선고,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2심, 징역 30년(24년 7월 17일)
나. 이예슬 주심판사(판결문 담당)
1) 1977년 순천출신, 고려대학교 법학학사, 사법연수원 31기
2) 서울고등법원판사
3) 이력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서 무죄, 조국아들 인턴 최강욱 전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2심, 징역 30년(24년 7월 17일)
다. 정재오 부장판사
1) 1969년 광주출신, 살레지오 고교 출신, 서울대 법과대학 학석박사, 사법연수원 25기,
2) 경력 :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산고등법원과 대전·수원 고법판사
3) 이력 : 동성커플 간 혼인 위한 법제정 필요하다 주장(2005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9조 준강간 조문 속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를 준강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게 확대하는 법해석(2017년), 조국아들 인턴 최강욱 전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 선고,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2심, 징역 30년(24년 7월 17일)
2심 무죄판결의 영향
유죄든 무죄든 검찰이든, 이대표든 그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죄판결로 인해 이재명은 날개를 달고,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무척 커지게 되었으며, 헌재 또한 윤석열 탄핵판결을 조속히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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