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소추안(검사 파면을 위한 대책) 성공할까?
김용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검사탄핵소추안 탄핵대상검사 와 현재 징계상황 4명(라임 김봉현 술접대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검사 3명+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 검사 1명) 1. 나의엽 검사 : 라임 술접대, 면직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라 현재 징계절차가 중단, 1심에서 93만 원 미만의 접대금액이라는 이유로 무죄선고. 2. 유효제 검사 : 라임 술접대, 정직 3개월 징계처분받았으나, 징계가 미확정 3. 임홍석 거사 : 라임 술접대, 감봉 3개월 징계처분받았으나, 징계가 미확정 →라임 술접대 건, “3명 중에 2명은 아예 ‘99만 원 세트’금액 정의로 불기소를 했고 1명은 기소했다가, 얼마 전에 1심 무죄가 나왔는데, 이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이 아닌, 뇌물사건으로 접근했..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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