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국신설의 문제점1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 시간별 경위, 경찰국 신설 관련 일자별 대응 윤석열 정권 들어 행안위를 통한 '경찰국'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의 경위는 대략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도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로 붉어진 시점으로부터 경위를 기술해본다.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경찰국 신설에 맞선 전국 경찰서장 및 경찰들의 조직적 반발 / 일자별 정리☞ [6월 20일] 7월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 윤 정부 출범 후 논의된 '경찰국 신설 방안' 등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정면 대응 의지 → 행안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간부 회의.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자문위가 논의한 경찰국 신설 방안 등을 정면으로 비판 ☞ [6월 21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행안부 내 .. 2022.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