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남국코인문제 해석1 김남국 코인, 무엇이 문제인가? 해석 김남국 코인에 대한 문제제기23년 5월 5일, 조선일보는 15억을 재산신고했던 김남국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 룰, 코인의 실명제화) 시행일인 3월 25일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해충돌). 문제로 보는 견해김남국은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적이 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에 참여한 형국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