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의 정확한 의미, 민감국가 리스트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민감국가 목록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란?미국 에너지부의 정책적 이유에 의해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때 사용하는 용어, 지침즉, 국가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과 미국 국가핵안보국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 민감국가에 대한 제제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협력이 제한(테러, 안보, 핵 비확산이 주된 포인트) 제제의 효과(악영향)- 70년 한·미 동맹 역행(26개국 중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맺은 동맹국 중 한국이 유일)- 에너지부에서 고액의 용역기업 또는 첨단산업 용역을 주면서, 같이 협력하거나 위원회를 하면 주의해야 할 국가 또..
2025. 3.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