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검사 3인 탄핵(민주당 단독), 사유 및 쟁점
민주당 감사원장 등 4명 탄핵, 탄핵사유 및 쟁점(2024년 12월 5일, 가결)탄핵 대상 및 탄핵이유1. 최재해 감사원장 - 1급 군사기밀 특별취급정보(SI) 누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요청 후 언론에 1급 기밀 누설 (감사원입장 : 1급군사기밀 아니고, 국방부와 공개범위 협의해 발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당시 사전예고 여부,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수상요청여부(감사원입장 : 감사 나흘전 실시사실 통지, 사무처리규칙 증거인멸 등의 때에는 의결없이 수사요청가능) -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 허위 발표여부 (감사원 입장: 위원회는 재난 관련 종합적 감사계획 준비의결, 참사 감사 의결 안해..)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3. 조상원 4 차장검사4. 최재훈 반부패수사 2 부장=> 김건희의 도이티모터..
2024. 1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