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 실효진단1 (윤정부)주택공급확대방안,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 요약 및 진단 2022년 8월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1.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향후 5년간 수도권 총 158만 가구(서울 50만 가구), 비수도권 112만 가구 총 270만 호를 확대 공급공급유형총 공급가구수재건축 등 정비사업52만가구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88만가구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민간자체추진사업130만가구사업주체서울수도권지방총공급량공공택지5만62만26만88만정비사업24만37만15만52만민간자체 추진20만59만71만130만**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상화 방안 : 전국에 22만 가구의 정비구역지정 예정(서울 10만 가구) **민간개발에도 공공개발처럼 용적률, 세제 혜택 **민간 도심 복합사업 추진 : 기존의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이 주민 반발 심해져 민간도 허용(토지주의 2/3 이상.. 2022.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