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2일만에 석방, 지귀연의 계산법, 심우정총장 항고권포기, 파장은?
윤석열, 52일만에 석방, 지귀연의 이상한 계산법, 심우정총장 항고권포기, 파장은? 윤석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법원의 결정이 나온지 27시간만에 검찰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의해 기존 관행이었던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계산을 인정하며 윤석열은 25년 3월 8일 17시 40분에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검찰의 항고권은 이미 법률적으로 명시된 사항인데 심우정이 이를 포기한 것이다. 결국, 체포 52일만에 석방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수감자들의 형평성(날짜로 수감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으로도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으로 판결한 사례는 없다.이 나라의 법치가 윤정권 들이 부질없이 무너지고있다. 법치와 공권력을 짓밟아 가며 저항하다 어렵게 수감했는데, 여태 한번도 적용..
2025. 3.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