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공소장 요약1 윤석열 공소장 요약(박주민 의원) 윤석열 공소장 요약(박주민 의원) 및 결론아래 내용은 101쪽 분량의 윤석열 공소장을 민주당 박주민의원이 요약한 내용을 정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공소장 요약1. 계엄과정에서의 위법·위헌 행위1)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 역시 모두 법령 위배(헌법 제 77조, 제 89조, 계엄법 제 22조 내지 제 5조 해당 항 전부 위반)2)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지 않은 헌법 위반 및 국무위원 부서 부존재(헌법 제 82조)3) 국회와 선관위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병력 투입 지시(형업 제 87조)4)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에도 즉각 해제하지 아니함(헌법 제 77조, 계엄법 제 11조)5) 행안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직접 지시 2.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1) 국회 입법권 완전.. 2025.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