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선고일은? 1심선고 총정리, 사법잣대, 한성진판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판결이 잘못된 이유, 불공정한 사법잣대사례, 향후 방향, 2심선고일은?24년 11월 15일 1심선고(부장판사 한성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명(공직선거법 위반)1. 2021년 대장동 개발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2. 2021년 국회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변경 응한 것3. 2015년 외국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친적 없다'라고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말한 게 거짓4. 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징역1년, 집행유예 2년)5. 2심 결심공판, 25년 2월 26일6. 2심 선고 예정일, 25년 3월 31일 경..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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