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정권의 의료민영화 수상한 움직임1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시행(?) 윤석열 정권, 의료민영화의 수순.. 서서히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1. (2022년 4월)국내 첫 영리 병원인 '제주 녹지 병원'의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판결 ☞☞☞영리 병원 시도 발판 마련2. (2022년 3~4월) 윤석열 공약집과 인수위 시절 보건·의료 국정과제 정책 요약▲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음압병실·감염병 전용 중환자실·응급실 등 확보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 통합 지원 ▲상병수당 도입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로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의료민영화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민의 힘에서는 '가짜 뉴스'로 치부. 3. (2022년 6월 16) ‘새.. 2022.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