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균용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누구인가? 정치성향 등 이균용 대법원장 원장은 누구인가? 이균용 주요 이력 - 62년 경남 함안 출신(61세),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해군 중위 제대/사업연수원 16기 -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관계(40년 지기) - 21년 1월~23년 2월 : 제39대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대법원장의 정치성향 1. 비교적 중도라고 편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보수성향으로 보는 경향이 대체로 많음. 2. 사법부의 '삼권분립'정신에 위배(행정부수반과의 관계성때문)된다고 보는 견해도 많음.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것) 3. 게이요대학 출신으로, 일본 법조인들과의 교류 많아 일본통으로 분류 4.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된 것은 일본의 영향', '일본 국민은 우수한 민족' 이라고 말했다고 법원 직원들 증언 4. 작년 대전지방변호사지 기고문 : 적어.. 2023.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