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확정, 판결 판사 , 판결 내용, 판결의 영향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주된 판결내용, 판사, 판결의 파장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선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다. 먼저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확정되었었으나, 2심(형사6-2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주된 내용, 무죄확정1.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2.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3.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대표의 발언엔..
2025. 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