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속도? 나경원 재판은?
이재명 재판이 과연 느릴까? 다른 정치 사건은? 나경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원칙(1심선고 6개월, 2심 선고 3개월, 3심 선고 3개월)을 강조하나, 검찰 수사기록만 1만 쪽, 증인이 50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이에 대응하기에는 검찰의 기록과 증인이 방대하여 역부족하다. 더구나, 다른 정치인에 대한 판결은 어떠한가? ◈ 다른 정치관련범 판결사례1) 김선교(국민의힘) : 2020년 9월 8일 기소, 1심 선고(21년 11월 15일) 2심 선고(23년 2월 7일), 3심을 이어가며 3년간 임기 유지2) 임종성(민주당) : 21년 4월 기소, 1심에서 4개월가량 징역형 선고 후 2, 3심 이어가며 4년 임기 유지3) 이은주(정의당) : 1심에서 9개월 징역형 선고 후, 2, 3심 이어..
2025. 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