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1심판결의 문제점1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선고 총정리, 사법잣대 이재명 판결이 잘못된 이유, 불공정한 사법잣대사례, 향후 방향24년 11월 15일 1심선고(부장판사 한성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명(공직선거법 위반)1. 2021년 대장동 개발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2. 2021년 국회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변경 응한 것3. 2015년 외국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친적 없다'라고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말한 게 거짓 선고 확정되면..(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or 징역형 확정시)1. 의원직 박탈2.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대선 출마 불가)3.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