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재오판사1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판사, 판결의 파장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 판사, 판결의 파장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선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2심 판결이 3월 26일 내려진다. 먼저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3월 26일의 2심에서는 무죄로 확정되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혐의 1. 2021년 대장동 개발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2. 2021년 국회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변경 응한 것3. 2015년 외국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친적 없다'라고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말한 게 거짓4. 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1심 '징역1년, 집유2.. 2025.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