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대법원판결1 조국,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2년 확정 조국 판결,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대법원 선고 12일 오전 11시45분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주심 엄상필 대법관, 대법원 3부)**엄상필 판사는 정경심 항소심 4년 선고한 판사 ===> 즉시 구속되고, 의원직 상실5년간 피선거권 제한, 당원자격 상실 및 당대표직 사퇴, 국회 재적인원 299명으로 감소,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 수행 **의원직 승계절차1. 대법원의 판결물, 국회 제출2. 국회의 중앙선관위 궐원 통보3. 선관위의 승계자 확인 및 결정4. 백선희 교수(비례 13번)가 승계 예정5. 통지일로부터 백선희가 잔여임기 수행 2023.02.06 - [정치] - 조..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