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판결분석1 조국 1심 판결 구체적 내용분석(주된 혐의별 분석) 조국과 관련한 기소내용(혐의)과 판결분석 ▣ 기소일 : 2019년 12월~2020년 1월 ▣ 주된 혐의(5개) 가. 아들 조원의 학사 입시 비위 관련 혐의이고 딸 조민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 혐의 나. 딸 조민이 장학금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 다. 주식 백지신탁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라. 이와 같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각종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였다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재직 당시에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감 반원들에게 그 임무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 ▣ 1심 판결 결과 2023년 2월 3일(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상합의 21-1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