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과 하야의 차이1 탄핵과 하야 차이, 대선까지의 기간 탄핵과 하야의 차이, 윤석열의 운명 하야(스스로 결단)1. 절차 : 사퇴(하야) 시점~60일 안에 대통령 선거2. 기간 : 대통령선거까지 최대 60일(가장 빠른 벙법)3. 한계 : 윤석열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4. 이전 사례 :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탄핵(대통령 의사무관하게 국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1. 절차 : 국회의 탄핵소추(과반수 동의발의, 재적의원 2/3 찬성=200명) → 헌법재판소(6명 전원찬성, 180일 이내 결정, cf. 박근혜 때는 선고까지 92일) →헌재결정 후 60일 이내 대선2. 기간 : 최대 8개월3. 권한 : 대통령 권한 즉각 정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또한 한총리가 수사대상자이기에 논의가 필요할 듯) 질서있는 퇴진(대통령이 결단)1. 절차 : 거국내각구성.. 2024.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