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동훈헌재청구 판결1 검수완박법 위헌을 주장한 한동훈 장관의 헌재 판결의 해석 검수완박법 위헌을 주장한 한동훈 장관의 헌재 판결의 해석 ◆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법무부와 검찰) '검수완박'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안(검수완박법, 작년 4월과 5월 국회 본의회 통과)이 위헌이라며,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기소권)을 침해한다며 법안을 무효하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했던 한동훈 장관(한장관과 검사 6명),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것...그 위헌을 묻는 헌재의 판결이 2023년 3월 23일 나왔다. (헌재판결, 헌재 재판관 5:4로 판결) 심지어, 한동훈장관은 이 법안을 무시하며, 검사를 통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해왔다. (즉,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킨 것은 위헌이기에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