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한 이유, 김용 부원장은 누구?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 수색한 이유

- 10월 19일, 검찰(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 강백준 부장검사)은 이재명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였고, 자택과 자동차, 휴대전화 등을 압색 하고 이어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 (10월 19일 15시 5분께~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 지지자들과 대치하다 22시 47분경 철수)

- 과연 압수 수색할 일인가? 유동규의 진술이 구속수사 중 번복되었는데, 그 번복된 진술만으로 '김용 부위원장'을 체포하고, 김용 부위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은 아닐까?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민주당사 8층에 소재), 

 

◈ 검찰의 입장 (검찰이 말하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주된 혐의)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10~2014년 성남시 시의원을 지냈고, 특히 2014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시예산과 재정 전반을 심의했고, 시의회 업무과정에서 민간개발사업자들로부터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

그중,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 

- 김용 부원장이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8억 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 (정 변호사가 당시 비료 사업을 하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네고,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 최종 전달한 것으로 판단. 

- 김용 부원장이 먼저 2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진술내용을 확보했다고 하며, 이 돈이 민주당 경선 과정의 이재명 대표 캠프에 흘러들어 간 '불법 대선자금'일 가능성을 확인 중.

<검찰이 말하는 김용과 유동규간 대선자금 흐름도>

 

 

◈ 민주당의 입장

압색에 대해 김남국, 조정식, 김승원, 천준호, 김의겸 의원 등이 검찰 진입 방어... 민주당 지지자들 같이 합류 대치, 민주당은 '임의제출'방식의 압수를 제안했으나, 검찰은 거절. 

<민주당 당직자들과 검찰의 대치모습, 출처 : 뉴스핌>

- 김의겸 의원(19일 기자 회견) :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자택, 차량, 당사까지 와 윤석열 정부의 정치쇼를 위한 유례 찾아볼 수 없는 형태

최근 유동규씨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협박했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같은 날 풀려난 유동규 씨와 김용 부원장 체포 사이에 연관성을 따져,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 (18일, 서울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피의자 신분의 유동규 본부장에 검찰 면담 후 태도가 돌변, 이례적으로 변호인 접견 등이 최근 3일 동안 제한, 이후 석방을 확신. )
- 이재명 의원(18일) :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

(박은정 검사가 성남지청장에서 좌천된 후 나타난 현상)

 

◈ 수사의 이상한 지점

1. 유동규의 입장 돌변

갑자기(최근) 구속 수사 직후 유동규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 수많은 압색과 수사에도 엮지 못하는 '이재명 수사'를 위해 유동규를 회유·협박함은 아닌지?

2. 혐의에 대한 진행과정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소환조사-압수수색-증거확보-영장청구 순"이어야 되는데 "유동규의 진술-김용 체포-압수수색"이라는 순서상의 문제점(증거 법정주의 위배, 증거도 없이 체포하고 압수 수색하는 것은 잘못) 

3. 윤석열식 수사기법(본인이 직접 밝힌 수사기법)

'혐의점 당사자보다는 주변인을 엮어 연결시키고, 그리고 상대를 엮는다'

물론, 윤석열이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정권에서 세팅된 검찰 라인이고, 이전의 검찰의 수사에서도 이런 방식은 여럿 등장한다. 

4. 수사의 형평성

김건희나 50억클럽, 윤석열 장모, 김학의 등은 증언과 증거, 심지어는 동영상이 나와도 인정도 안 하고, 수사고 안 하는데, 증언만으로 긴급체포라니?  이재명의 244번 압수수색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

5. 진술 뿐인 수사

돈을 받아서 민주당 경선에 이재명 캠프가 썼다고 의심하는데, 대장동 건으로 시끄럽던 당시에 관련자에게 돈을 받아서 경선자금으로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당시 유동규하고는 관계가 틀어진 사이인데, 이런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는 것은 무리수. 실제 수사가 이뤄지려면 '유동규의 진술'이 아닌, '김용의 받은 자금'을 확인(증거 확보)하고 기소했어야 함. 

6. 대선자금이 더 필요했을까?

당시 이재명펀드로 대선자금 350억에 325억 초과해서 총모금액이 675억이었다. 그런데, 굳이 더 필요하다며 냄새나는 자금 8억 또는 20억을 요구했을까? 

7. 남욱변호사의 이전 발언

이재명에게 12번 트라이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는 녹취록이 있었다. 그것은 검은돈으로 유혹했지만, 이재명은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 등을 통해 8억 여원을 건네받았다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얘기다. 

8. 민주당사를 압색 하는 이유가 말이 안 됨. 

2021년 4~8월에 자금을 받았는데, 2022년 10월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 김웅 사무실, 그것도 민주당사가 있는 컴퓨터 등을 증거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 유사한 수사 사례

1. 주변인과 진술인만으로 엮은 검찰의 대표적 사례

한명숙, 조국, 노무현, 김경수 의 사례

(검찰에 의해 본인과 함께 주변인을 엮고, 잔인한 수사로 주변인을 회유한 후, 거짓 진술 이끌어낸 후.... 이를 끝도 없이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조중동과 종편이 앞장서서 여론 조성)

2. 조작의 검찰의 대표적 사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정경심 증거조작 등

 

◈ 김용 부위원장은 누구?

- 성남, 분당 재개발시, 리모델링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

-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시, 그의 형인 이재선을 고소하는 등 이재명의 수족으로 활동. 

-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 경기도청 대변인,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 

- 현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