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요약 및 해석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전말

2020년 9월 22일, 북측 서해 소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 중이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였던 목포시 8급 공무원 이대준 씨가 남측 해역에서 실종되었고, 실종된 지 29시간이 지난 후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황해남도 강령군 해역'에서 '북한 단속정'에 의해 발견되었고, '조선인민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으로, 해양경찰, 항공기 등 20 여대가 투입돼 수색했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은 북한군에 의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태운 것으로 잠정 확인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해경, 국방부 등)에서는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였으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번복하고 나오게 되면서 다시 부각되었다. 

 

◈ 주된 쟁점

1. 문재인 정권 :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표류했고,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 

▲ 국방부 주장 : 북한군 병사는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남한의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전달받았고, 상부 명령을 받고 사살하고,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해경 주장 : 마지막으로 있던 어업지도선의 CCTV는 망가져 확인이 불가능하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으며 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할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월북이라고 판단된다. 

 

2. 윤석열 정권 :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2년 전 발표와는 다른 입장(번복하는 국방부와 해경)

▲국방부 입장 :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라며 "오직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해경 입장 :  "북한군에게 살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국가안보실 입장 :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을 핑계로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대준씨의 배우자와 형인 이래진씨의 기자회견, 출처 : 연합뉴스>

◈ 결론

당시 해경, 국방부까지 모두 월북으로 결론 내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에 항의하였고, 김정은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건이다.

<북한의 사죄에 대한 외신보도, 출처 : MBC>

더구나,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SI정보를 확인하고 월북이라고 했다. 

심지어, 당시 월북으로 결론 내릴 때 그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솔직히 월북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총으로 쐈을까? 사과까지 했을까?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고, 구명조끼 입고, 수 십 년간 배 탄 항해사가 잔잔한 바다의 배 위에서 실족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 월북하다 국군에게 총 맞아 사망한 월북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보자. 

 

따라서, 정치적 방향에서 해석하는 경향으로 보아야 맞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