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1년 사건사고 모음(2022년 5월~2023년 4월)

윤석열 정권이 작년 5월 들어선후,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봐서는 그의 실정이 참 많았다고 보는데, 1년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사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동안의 사건/사고 모음

 

◈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긴 사건(집권 초기)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멀쩡한 청와대를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게 됨으로서, 막대한 재정과 국방부의 이전, 경호상의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 

◈  정호영 자녀 경북대학교 특혜 논란(22년 4월)

보건복지부 장관후보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아들, 딸이 '아빠 찬스'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는 의혹, 2017년 국립대한 의대 편입전형 중 '구술면접'으로 자녀가 '특혜'로 편입할 수 있었다고 물의를 빚으면서 후보에서 사퇴
 

◈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22년 5월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24시간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의 경찰들의 실탄이 교대근무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실탄 6발이 분실되는 사고. 

 

◈ 경찰국 신설에 맞선 전국 경찰서장 및 경찰들의 조직적 반발(22년 6월~7월)

행안위 내  '경찰국'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형식의 부활에 경찰서장 들이 반기를 들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등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사건. 
반발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경찰국'이 공식출범. 

 

◈ NATO순방 당시, 바이든의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노룩'장면, 전용기 비선 논란(22년 6월 28일)

6월 28일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만찬장에서 단체사진 촬영 중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가운데 자리로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나치듯 악수를 하며 지나갔고, 바이든의 시선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향해 있는데,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의도된 무시가 아닌지 논란.
또한 전용기에 사적 지인을 대동했다는 비선 논란.
또한 오후 6시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IFEMA)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나토 측이 갑작스럽게 면담을 연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약 30분 넘게 대기하다 돌아옴. 
 

◈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한국 방문시 이를 패싱하고, 휴가 떠난 사건(2022년 8월 3일~4일)

22년 8월 3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장(서열 3위)이 방한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가고, 패싱한 사건으로, 외교적 큰 결례를 저지른 사건.
이로 인해 이후 있을 IRA법에 대한 마지막 협상의 시간을 놓친게 아니냐는 평가.
 

◈ 박순애 교육부장관 초등생 입학연령 만 5세 학제개편안 후폭풍(22년 8월)

여론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안(대통령 업무보고)을 내놓아 거센 반발에 부딪힌 사건.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취임한지 34일만에 자진 사퇴. 
 

◈ 미국에게 반도차, 전기차, 배터리를 뒤통수 맞은 일(22년 8월 16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이 발효됐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 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로 인해 한국반도체의 수출과 전기차에 대한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됨.  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 되었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남. 
 

◈ 대통령실, 특혜인사에  대한 논란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인 박민영 대변인의 일베논란, 강기훈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극우유투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수경의 대통령실 채용 등 많은 사람들이 극우인사나 일베 출신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면서 조명된 사건. 
이 외에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행정요원 우모씨(권성동 추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황모씨(윤대통령의 친구 아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 대통령부속실 6급직원 주모씨, 대통령실 부속실 3급상당의 선임행정관 최모씨(윤대통령의 외가 6촌), 코바나컨텐츠직원출신 3명 등도 문제있는 특혜시비로 말이 많았음. 

 

◈ 건진법사나 천공스님 등에 대한 논란(대선기간 또는 현재까지)

건진법사에 대한 건은 대선기간전 후보토론회에서 유승민에 의해 처음 부각되었고, 천공스님에 대해서는 관저 방문 및 엘리자베스 여왕조문 취소설, 일본에 대한 입장, 미국 뉴욕방문시 동행설 등 끊임없이 조언을 받는 듯한 내용으로 부각되어 왔고, 현재도 계속 의심을 받고 있다.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논란 및 실권논란(대선기간 또는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의혹, 학경력 및 논문에 관한 건 등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예 수사 조차 하지않음으로서, 수사의 공정성에 시비가 붙음으로서, 특검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물론, 김건희여사의 어머니(장모)에 대한 수사도 미진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다. 
 

◈ 홍수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 사망사고 전후 대통령 대처 사건(22년 8월 8일)

8월 8일, 신림동 빌라 반지하에 살던 40대 자매와 10대 여자 아이가 반지하에서 홍수로 침수되어 사망하는 사건. 이때 서울시 등이 물난리가 났음에도 윤대통령은 상황실이 아닌 유유자적 퇴근하였고, 이후 사건현장에 와서, '물이 올라온 게 한시간이 안걸렸다고요?" ,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말한 것은 난리난 상황에서도 퇴근한 사실이 드러난 셈. 
 

◈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식에 가서 막상 참석하지 않은 사건(22년 9월 18~19일)

영국 런던으로 그의 부인과 함께 공군 전용기로 스텐스테드 공항에 도착하여,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하여 조문할 계획이었으나, 정작 여행의 목적이었던 조문을 취소하였던 일
 

◈ 미국순방 중 미국 의회와 바이든에 대한 욕설 사건( 22년 9월 20일~21일)

미국 제77차 UN총회 기조연설로 미국방문후 한일 약식회담(30분),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말이 영상에 담겨 SNS상으로 공유,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표현으로 떠들석. 
이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공방하면서 MBC를 고소하기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였으며, 차별하기도 하는 일이 발생

 

◈  74주년 국군의날 실수(22년 10월 1일)

2022년 10월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손식 육군 소장의 경례받은 뒤 '부대 열중쉬어'를 하지 않은 채 기념사를 바로 하려 하였고, 이에 제병 지휘관인 손식 육군 소장이 급하게 직접 '열중쉬어'를 외친 일. 
차위에서 사열하면서 누간가에게 '손가락질'과  '엄지 척'하는 장면, 장병들 구호하는 과정에도 '엄지 척'하는 장면
기념사 중 “국정과제 중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국정과제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발음은 '전력사령부'로 발음.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에서 육군소개장면에 중국 장갑차 등장 장면.
군가 부르는 과정에서 영상자막에 '멸공의 횃불'을 '승리의 횃불'로 오표시.
 

◈ 강릉시 현무-IIC 미사일 낙탄사고(22년 10월 4일)

강릉시에서 한미연합 육군이 미사일 훈련을 하던 도중, 발사한  현무-ⅡC가 제18전투비행단 내 골프장에 낙탄해 폭발한 사건. 10월 4일 23시 10분쯤 강릉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후 10월 5일 0시 40분 쯤 2번째 굉음이 발생, 52분경 3번째 굉음, 이후 4번째 굉음이 발생, 01시 4분쯤 5번째 굉음이 발생해 난리가 난 사건. 

◈ 강원 레고랜드사태(22년 10월)

2020년 GJC는 레고랜드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자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 제일차’를 설립하고 이 회사 명의로 2050억 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만기는 2022년 9월 28일.
강원도가 GJC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할 방침을 밝히고, 강원도가 출자한 회사인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2050억 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강원도는 채무 2050억원의 만기를 내년 1월 말까지 연기했지만, 채무 연계 증권(ABCP) 발행을 주관한 비엔케이(BNK) 투자증권은 정작 해당 증권을 발행한 페이퍼컴퍼니(아이원 제일차)를 지난 4일 부도 처리했다. 강원도와 채권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엇갈린 조처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었던 셈. 이 건은 이후 건설사에게 치명타로 작용.

◈ 이태원 할로윈축제기간 159명 압사해 사망한 사건(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축체지간 중 약 15만명이 할로윈축제를 위해 이태원으로 몰려들 것이 예상되었으나, 제대로 인원통제를 하지 않았고, 수 십 차례의 신고 후에도 제대로 출동 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4번 출구 옆 골목으로 향하는 곳에서 수백명의 인원이 압사 사고가 일어났고, 그 축제기간에 마약수사에 집중한게 아닌가 의심을 받는 사건. 
 

◈  일본 국제 관함식 욱일기 대함경례 논란(2022년 11월 6일)

일본에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이 개최되었고,  한국 해군도 관함식에 참가하였다.(관함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도 함)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은 좌승함에 대한 경례를 실시하였다. 좌승함의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편승인원들도 소양함을 향해 답례(경례)하였다. 그런데 좌승함에는 해상자위대기(욱일기)가 게양되어 있었고, 이를 두고 국내에서 ‘전범기’를 향해 대한민국 해군이 경례했다며 논란
 

◈  G20 정상회의시 정상회담 비공개, 김건희 여사의 화보촬영? 과 빈곤 프로노(2022년 11월 15일~16일)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고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한 채, 언론 질의응답은 생략해 생긴 논란. 심지어 MBC에 대해서는 전용기에 탑승까지 제한하는 등, 미국순방중의 욕설사건 이후 언론을 탄압하는 모습으로 대응.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까지 열었으나, 시간이 너무 짧아 심도 있는 회담이라기보다는 알맹이 없는 상견례식 회담에 불과. 환영만찬에서 왕따로 존재감 없이 타국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행보. 

김건희 여사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팔짱 끼고 기념사진을 찍은 행태

◈ 청와대 주위로 북한무인기의 남한 영공을 침범한 사건(22년 12월 26일~28일)

경기도 서북부(김포, 파주, 고양시 일부), 서울, 인천 강화군 영공을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해, 대통령 경호를 위한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도 침범한 사건
북한 무인기른 국군이 격추 및 추적에 실패하였고, 최소 1기 귀환 허용하였으며, 4기는 항적추적 실패한 사건
 

◈ 윤석열의 '이란은 주적'발언사건(23년 1월 17일)

1월 15일 오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라며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이라고 말하면서, 이란 외무부에서 입장표명 요구

 

◈ 난방비 대란(2023년 2월)

가스공사와 전력공사의 적자, 미수금 등을 이유로 2월 38%라는 경악스러운 가스비와 전기료가 올라, 난리. 
 

◈ 일본에게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가며 한 일방적인 굴욕/조공외교(23년 3월 16일)

윤석열이 방일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제삼자 변제방식의 배상 해결책,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품목에 적용한 수출규제 해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 등 합의. 
우리에게 결코 우리한게 없는 일방적인 조공외교라는 견해가 많음.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사태(23년 3월 23일)

윤석열 정권에서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임명 취소.
정순신의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보도됐고, 당시 정순신 본인의 대응도 논란
 

◈ 미국에게 용산 대통령실이 도청당한 사건(2323년 4월 8일)

미국중앙정보국(CIA)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한국 정부의 내부논의를 감청해온 정황이 뉴욕타임스를 통해 의혹제기된 사건. 용산을 집무실으로 옮기면서, 보안에 취약해 졌을것이기에 결국 용산이전에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 윤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과 "대만해협을 한반도 문제"로 규정(2323년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무기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고 밝혔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한반도의 문제’라고 규정...러시아, 중국 강력한 반발(군사적 적대국화)
 

◈ WP 도쿄·서울지국장인 미셸 예희 리(Michelle Ye Hee Lee)의 인터뷰 공개(4월 24일)

 “유럽은 지난 100년간 수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당사국들은 미래를 향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 일 때문에 (일본에) ‘무조건 (용서를 구하라며)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기사대로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거사 문제로 일본에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밝힌 셈. 
국민의힘은 '주어가 없다', '오역이다'반발했으나, 미셀 예희 리 기자가 실제 발언에 '저는'이라는 주어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 국제적 망신
 

◈ 윤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관련 '속빈강정방문'(4월 25일~4월 29일)

워싱턴선언으로 한미간의 핵협의그룹(NCG)신설하고,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등을 가시화하였으나, 이전의 한미관계와 차이가 없다는 평가이며,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사실상 핵공유'라고 확대해석을 내놓았다가, 백악관이 바로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주변국(러시아, 중국 등)을 적대시하는 우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IRA 등으로 인한 반도체, 자동차배터리 등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를 최소한화 하였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133조원 가까운 투자를 하였음에도, 미국은 고작 한국에 8조~9조원 정도를 투자유치하는데 그쳤다. 더구나 그중 넷플릭스의 투자는 대통령 방문전 이미 한국투자를 확대했던 바이다. 

 

2024.03.12 - [정치] - 윤석열 정권 2년차 주요 논쟁과 사건사고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