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윤 대통령 방미 내용 요약

윤대통령이 미국의 초청으로 국빈방문한다. 
그동안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수/진보정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속해 왔던 데 비해 최근 윤석열정권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나 양안 관계 발언 등에서 가치 동맹을 중시하는 현 정부 입장이 더 선명해 짐으로서, 한반도 안정과 국익, 평화를 위협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동맹을 앞세워,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때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IRA등을 들어 한국기업을 유치만 했을 뿐, 한국의 반도체수출과 중국과의 관계를 급랭시켜 막대한 피해를 보게 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속으로, 또는 총알받이로 들어가는 입장을 취하는 듯 하여 무척 우려 스럽다. 
이에 미리 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본다. (기간 동안 지속적 업데이트)
 
 

◈ 윤석열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주요 일정(4월24일~4월 29일)및 주된 이슈

1. 4월 25일(화요일) 저녁

윤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 NASA고다드 우주센터 방문(해리스 부통령 동행, 현지시간 25일)

2. 4월 26일(수요일) 

백악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윤 & 바이든), 국빈만찬, 공동성명 발표, 별도 성명도 발표
가) 백악관 대통령 관저
나) 한국전쟁기념공원 ,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다) 워싱턴선언 :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 창설 방안도 포함,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가시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운용할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한반도에 미국 일부 핵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핵심.

3.  4월 27일(목요일) 

가) 미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역사와 현재 양국이 직면한 도전 정의를 진단하며, 양국이 지향할 미래동맹에 대한 청사진)
나) 해리스 부통령내외와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오찬 참석
다) 미국 군수뇌부의 정세브리핑 들을 예정

4. 4월 28일(금요일) 

가) 보스턴의 메사추세츠 공대, '디지털바이오분야 석학과의 대화'
나)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다) 하버드대학교 방문, 케네디스쿨에서 정책연설(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정치적 자유의 확대과정을 회고, 현재의 디지털시대의 자유시대와의 양면성에 관한 내용)

5. 4월 29일(토요일) 

귀국
* 기타, 한미양국의 기업인, 정계/문화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인사들과의 만남
 

◈ 미국방문의 의의와 기대성과(4월 20일,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 브리핑 내용)

2011년 이명박대통령 국빈방미후 12년 만에 70년 동맹의 우정, 2022년 당선후 5월 바이든대통령의 방한,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미팅후 이번 만남은 6번째 만남. (축적된 양정상의 신뢰와 우정)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더 확장될 것. 

한미 가치동맹에 기반하는 동맹 정상회담으로 정의하면서 다음 4가지를 밝혔다. 

1. 한미연합방위태세의 더욱 공고히하고, 양국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
2. 경제안보협력을 보다 구체화(안정적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 반도체, 배터리, 퀀텀, 정보, 사이버, 우주영역 등과 같은 신흥기술분야 파트너쉽을 확대하는 계기,
3.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첨단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4.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의 당면과제를 함께 헤쳐나가기위한 공조방안 모색
 

◈ 윤석열대통령의 방문전 문제발언

(4월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

1. 중국과 대만의 양안갈등 :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때문에 벌어진 일'(대만 두둔)

▶4월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4월 21일, 중국 친강 외교부장 : 대만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것'이라고 원색적 비난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 :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종속국이고, 최근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양국 관계가 불평등하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 때문에 한국이 겸허하게 한미동맹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해명)  "힘에 의한 현상 변화 반대"라는 서방이 주로 쓰는 말로 양안 관계의 원칙을 밝혔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민주당의 입장) 중국-대만의 갈등은 미중갈등의 최전선. 우리가 섣불리 편을 정해 참여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큼. 
중국을 자극해 북-중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동북아 힘의 균형을 헤쳐 역내 평화와 안전을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 
 
==> 동맹이나 외교는 국익으로 가는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됨에 깊은 유감과 우려 표명. 

 
2.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 :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지원 가능성 언급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학살, 전쟁법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 발생시 인도적 재정적 지원으로는 한계(무기지원 등으로 해석)
▶4월 20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것일 수 있다
▶4월 20일, 주한러시아 대사관 : 한반도 안보 상황의 맥락에서 양자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정부해명) 무기 지원 발언은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라는 전제조건
(민주당의 입장)
1) 우리나라의 안보공백 초래위험
한국 포병전력의 핵심 155mm의 포탄, 50여만발을 외국으로 반출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사대비태세와 전시대비 비축물자확보에 큰 지장 초래(우리 군의 대비태세의 심대한 공백우려)
2)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와 국익의 훼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지원방식과 규모가 더 과감해질 것이라는 윤대통령의 발언, 전쟁에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서, 직접적 지원형국으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행위. 
러시아에 체류중인 16만 교민들의 안전문제, 러시아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개의 한국기업들의 제제가능성
러시아공군의 카디즈 침범사례가 현재도 빈번한데, 더욱 더 강도높은 도발위험성. 
3) 한반도 평화지속을 위한 동력상실
UN경제제제 등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북한의 비핵화유도와 평화테이블 협상전략구사전력이 러시아 적대시로 인해 북-러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함으로서 기존 전략이 무마될 것. 

 

 

◈ 결언

바이든이 초청한 국빈방문 전에 일어나는 이런 사태는  러시아와 중국을 외교적 실리와 중립으로 대처하여 힘의 균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왠지 미국을 위해 우리가 포탄을 안고 우리 국민을 전쟁터로 나아가거나,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수 있는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우리의 경제적, 안보적 손해의 막심함으로 인한 피해를 위해 '만찬'을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쩌면, 얼마전에 있었던 대통령실 도청파문이 미국에서 일부러 터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나올 정도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리가 지원하는 듯한 내용 등을 유출)
윤대통령과 바이든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빅이슈꺼리로 "핵저지"를 위한 공동기구창설 등으로 보다 많은 훈련과 전술함 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작태는 주변국, 특히 북한, 러시아, 중국의 신냉전체제를 가속화하고, 한반도를 말그대로 불구덩이 전쟁지역으로 선포하는 격이다. 물론,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느냐 여부가 결정될지는 지켜봐야한다.
회담과 선언이 별게 아니다는 반응에 김태효는 '사실상 핵공유'라고 했다가, 백악관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서 더욱더 망신살을 뻗쳤다. 
 
더구나, 한반도의 불안요소를 확대함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제제를 미국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신동맹체제가 강화되어 한반도는 직접적인 전쟁지역화 현장이 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미국은 동맹으로서, IRA법 등으로 한국의 수출경제에 치명타를 선사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우방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에게 전쟁위협으로 당장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다.
더구나,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의는 경제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핵공유도 전작권도 아닌 그냥 현재의 연장선의 선언을 확대해석하여 주변국을 자극하는 지극히 이용만 당하고, 실익이 없는 외교를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경제적 손실과, 안보적 손실, 평화를 저해하고, 막대한 수출입과 현지 국민과 교포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으면서까지 미국에 이용당하고, 실질적인 문제개선없는 국면전환용으로 이런 카드를 사용하는 의도가 딱히 국가안보나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느낌은 적으며, 이로 인해 '가치동맹'을 강조하는 바보같은 짓거리를 더이상 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