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사건과 한나라당 돈봉투사건 깔끔 정리

민주당 돈봉투사건이란

2021년 3월~5월 민주당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통해 여러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9400만원+300만원)을 건넴으로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는 공직박탈과 피선거권도 5~10년간 제한. 다만, 이들을 기소한다 해도 의원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고, 수수액이 크지 않고, 현금이 전달된 사건이라 입증이 쉽지않아, 내년 4월 총선때까지는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금품수수의 재판은 공천과정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음. 

 

 

민주당 돈봉투사건의 시간별 정리

<4월 12일> 2022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중, 휴대전화 포렌식하면서 '2021년 전당대회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돈봉투관련'통화내용 확보...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20 여 곳을 압수수색, 검찰은 민주당 국회의원 10~20명이 각 300만원씩 담긴 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이를 특정하는 작업시도. 

<4월 16일>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봉투에 담아, 송영길 전대표의 보좌관 박모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9명을 거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현역의원 10명과 대의원 등(10명~20명)에게 9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검찰) 

<4월 17일> 이재명 사과, "불미스런 의혹보도에 대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숙여..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하겠고, 송영길 전대표 조기귀국을 요청", "당이 사실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검찰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4월 22일>검찰이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윤재남 판사),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4월 23일> 송영길 파리의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과 인터뷰,  "사태 심각성 깨닫고 조기 귀국(23일 저녁 9시 비행기 출국, 24일 오후 인천공항도착) 결심…檢,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바로 소환하라",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한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도 "예, 그렇다"고 주장.

 

민주당 돈봉투사건과 한나라당 돈봉투사건의 비교

	한나라당	민주당
의         혹	박희태를 최고위원으로 당선시킬 목적	송영길을 당대표로 당선시킬 목적
발  생  일	2008년 7월	2021년 4월
언   론   화	2012년 1월 /고승덕의 폭로	2023년 4월 / 검찰이 이정근 다른혐의수사중 녹취록
의혹  금액	1억9천만원	9700만원
수   사   일	2012년 2월 / 박희태는 불구속 기소	2023년 4월~
혐의  적용	정당법	수사중(정치자금법, 정당법 ?)
용처확인금액	300만원/폭로한 고승덕	수사중
각 당의 입장	당원협의회 위원장 등 투표장에 오기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제공 관행, 대의원들 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300만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 지지를 바꿀 가능성은 작고, 50만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
혐  의  자	박희태, 조정만(캠프상황실장),김효재(캠프재무)	송영길, 윤관석(사무총장), 이성만(정책위 상임부의원장), 이정근(사무부총장) 등
판결(1심/2심)	2012년 6월 / 2012년 12월	이정근 구속(22년 9월), 윤관석 구속(23년 8월)
1심  판결	박희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김효재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조정만 벌금500만원	수사중
2심  판결	1심과 동일 형량 / 상고포기	수사중
판  결  문	국회 및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수사중

 

결론

이 돈봉투사건은 관행이라해도 분명 잘못된 것은 맞다. 하지만, 국힘당(전신 한나라당)의 전례와는 금액이 다르고, 선거현장에서의 경비 정도(인당 50만원)는 비용적 측면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사건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법원은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보도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재명 당대표의 사과와 당사자인 송영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입국하여 소명하겠다고 하니, 민주당의 돌파의지는 어느 정도 높이 살만하다.

 

2008년 한나라당의 사례에서 보듯, 검찰은 기소도 불구속기소로 그쳤고, 폭로한 고승덕의 300만원 외에 의혹금액이 1억 9천만원 이라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금거래 등으로 인하여 자금출처와 추가로 받은 사람들을 대부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김현아 전의원(20대 국회의원)이 고양시 의회의원들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수수혐의)로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를 늦추고 뭉개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전광석화같은 압수수색은 '여야 균형을 고려한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실 도청건과 지지율의 폭락 등에 대응하기위한 검찰의 카드가 아닐까 의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검찰이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지목해 소환조사까지 했던 야당 정치인은 실제로는 돈봉투가 아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린것으로 드러나기 까지 했다.

즉, 검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실축으로 인한 지지율과 총선불안감에 민주당을 흠짓내기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윤정권들어 경제와 민생,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뒷전이고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지속적인 수사로 공권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지라,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