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정과 상임위원장 확정안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명단

 

상임위 진행과정 

1. 원구성 협상(3주 이상) 양당 간 진행,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최종 : 민주당 11개, 국힘 7개)
 
2. 6월 7일
-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 공개(22대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의 무력 해결하라는 민심수용, 의석수 비례) 및 7개 위원장 국민의힘 제안
- 국민의힘 : 민주당 제안 비수용 횡포, 일방적 상임위 안 전면 거부(법사위는 원내 2당, 운영위는 여당 주장)
 
3. 6월 8일~6월 9일 
민주당이 국힘당과 추가협상, 협상안 마련하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 전체를 임명해 줄 것을 국회의장 에게 요청
 
4. 6월 10일(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
- 민주당 : 본회의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단독 처리, 원구성 강행 확정
- 국민의힘 : 법사위와 운영위 양보를 전제, 본회의 참석 않고, 보이콧 결정 논의
- 다른 당의 입장 :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 지지
- 국회의장의 입장 : 국회법에 준거
 
5. 6월 13일
여당 몫인 7개의 상임위원장의 구성에 대한 표결 미성사시,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상황도 검토

6. 6월 24일(국힘당 수용 상임위)
7개 상임위 수용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4.6.10

양당의 상임위원장과 권한

1. 민주당 상임위원장(11개 상임위, 10일 오후 9시, 총 191명 참석 표결) :  △국회운영위원회(박찬대, 189표 찬성)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181표) △교육위원회(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190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188표)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2. 국힘 상임위원장(7개 상임위, 6월 24일 수용 )
△외교통일위원회(김석기),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송언석), △정보위원회(신성범), △국방위원회(성일종),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철규), △여성가족위원회(이인선)

* 권한 : 상임위 진행과 관련한 핵심 권한, 해당 현안에 대한 최종 결정, 회의 진행 관련 결정
 

대표적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임기 2년)

1. 법제사법위원회 : 법안의 체계, 자구심사를 담당, 법무부와 감사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
3. 국회운영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관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소관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 원자력안전 관련
 
 

국회법

개원 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 회의(5일)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은 여당 협조없이 선출가능하다는 입장)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법률보다는 관행에 의해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