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헌재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한덕수 입장은?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에 대한 의미는? 한덕수 입장은?

<이완규, 함상훈 헌재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 효력 일시 정지

5명 이상의 찬성=> 마은혁 포함 9명 모두 찬성/ 인용=>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판단 나올때까지 정지

cf.  기각 또는 각하시 => 후보자 지명 효력 유지=> 인사청문 절차 진행

 

<한덕수 측 입장,  답변서와 의견서>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중간 절차'에 불과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가처분 대상은 후보자 '지명'이 아닌 최종 '임명'이 되어야 하고,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어야..

 

 

헌재는 이에 대해 평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여부에 대해 논의

=>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한덕수 총리실, 헌재 가처분 결정존중해, 본안 선고 기다릴 것

 

 

2025.04.08 - [정치] - 이완규, 함상훈 새 헌재재판관 누구인가? 화제된 이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