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 국민 70%에 60만원 지급 확정

2026년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고유가지원금 안내

 

'고유가지원금' 추경 확정 절차

1.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3월 31일

2. 국회 처리(예정) : 2026년 4월 10일(여야 합의) 추경 편성(역대 최단 기간인 19일만에 편성

 

총 추경 규모 : 26조원의 사용내역

1. 고유가 부담 완화액 : 10조 1천억원 (석유 최고가격제 5조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원) 

- 지급 대상 : 소득하위 70%(국민 약 3580만명 대상, 4인가구 기준 연 8~9천만원)

<지급대상 가구원 월수입 기준>

- 지급 금액 : 1인당 최소10만원~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아래 표 참조)

- 지원 형태 : 현금성 소비지원 형태

- 지급 시기 : 1차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차 지급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고유가 피해 지원금 내역, 출처 : 기획예산처>

※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 : 낙후도 하우 40개 시 군 / 인구 감소지역(우대지원) : 그 외 인구감소지역 49개 시 군

 

2. 민생 안정 : 2조 8천억원

▶ 저소득층 및 농어민 지원

▶  청년 : 대기업 연계 직업개발 프로그램 신설(1.9조원)

▶  취약계층 일상 회복 지원 0.8조원

▶  생활물가 부담 완화(0.1조원) : 농축수산물 할인(800억원), 문화비할인 지원(586억원)

▶  대중교통 지원(유류비 지원) : K-패스 환급률 최대 30%포인트 까지 상향

 

3. 산업 피해 최소화 : 2조 6천억원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피해 기업 : 수출 바우처 확대, 정책금융 공급, 나프타 수급 투입

 

4. 지방재정 보강 : 9조 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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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효과

- 경제성장률 0.2% up

- 가채무비율 : 1.0%P 개선(국채발행없이 1조원은 되려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