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 압수수색 건수1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이대로 좋은가? 지나치게 많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이재명의 영장청구와 영장발부의 문제점 위에서 보듯, 지난 12년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4배 가까이(363%) 폭증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10만 8천 건에서 2022년 39만 6천 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5679 이는 지난 12년간 구속영장이 41%, 체포영장이 54% 줄어든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전자정보 압수 수색으로 인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결사적으로 이에 반대한다. 여기서 알.. 2023.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