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의혹(울산사건)의 본질
청와대 하명수사의혹(울산사건)의 쟁점 1. 경찰이 여당후보를 돕기위해서 당시 야당후보였던 김기현시장의 측근들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는가? 2. 청와대가 이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는가?(청와대의 선거개입과 수사개입) 주로 '2'의 쟁점에 대해 조명을 많이 받았고, 그 결과.. 송철호울산시장, 송병기부시장, 문모행정관,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황운하 등 총 13명이 재판에 넘겨짐. (사실, 사건의 본질은 "1"의 김기현 형제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가이지, 그걸 뒤적여 김기현을 떨어트리려했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는것은 어찌 보면, 주객전도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 '1'의 쟁점은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과연 김기현 시장의 측근비리는 울산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그 ..
202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