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선교1 김선교의원 범죄혐의와 비리모음 김선교의원의 범죄혐의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임기의 4분의 3가량을 이미 채운 다음이라 선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명시한 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공석이 된 지역구는 남은 임기 1년 미만인 경우, 재보선을 치르지 않는 선거법 규정)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 회계책임자의 회계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무효라는 규정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연 1억5000만 원.. 2023.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