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범죄혐의와 비리모음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교의원의 범죄혐의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임기의 4분의 3가량을 이미 채운 다음이라 선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명시한 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공석이 된 지역구는 남은 임기 1년 미만인 경우, 재보선을 치르지 않는 선거법 규정)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 회계책임자의 회계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무효라는 규정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연 1억5000만 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 원보다 많은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약 3000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트린 혐의도 받았다. 
 

김선교의원 이력

▲ 1960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출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 양평종합고등학교 졸업후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공직시장
▲ 옥천면장, 용문면장, 양서면장 역임
▲2007년, 한택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양평군수 당선
▲ 2010년 한나라당 입당, 한나라당 후보로 양평군수 당선
▲ 2014년 새누리당 후보로 양평군수 당선
▲ 2017년 3월, 자유한국당의 양평군 당협위원장으로 임명
▲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여주 양평군 후보로 출마
▲ 2023년 5월 18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였으나,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
 
 

김선교 논란

말실수 등의 논란 :  초선 국회의원이고 임기가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아주 많은 사람이며, 양평군수 시절부터 여러가지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
심지어 민주당 라인 정치인은 물론, 같은 당 소속이자, 전임자인 정병국 전의원을 비하해서 구설수.
농과대학 비하 및 반지성주의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 탄핵부정 및 배신자론 주장, 윤석열 처가 특혜논란 등 (아래 참조)
 

양평공사 관련 비리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고,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원의 불법성 자금지원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 
2008년 설립 이후~2018년 회계감사를 받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재물조사가 없었고, 2018년 재물조사 때 2016년에 취득물품에서  268건, 10억6005만원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회계상의 오류가 발견. 
부채 관련, 양평군청에서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양평공사 관련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양평공사가 발행한 장기차입금 가운데 농림부 정책자금(20억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제외 대상에 해당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전승인대상(행정안전부를 기만하고, 허위공문 작성)
 

윤석열 장모 특혜 비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근무할 때, 윤석열의 장모(최은순)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특혜제공이 있다는 것.

공흥지구 인근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여기에 LH가 주 사업자로 입찰해서 등록하였다. 그런데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LH 대신 최은순이 주식을 가진 ESI&D사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최은순이 소유한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에서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인근 임야와 농지를 구입했고,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가 구입한 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양평군청은 농지 불법 구입 문제에 대해 묵인했고, 개발산업 인허가 기간을 1년 8개월 넘겼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 준공 한달 뒤에야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당시 김선교 군수는 윤석열 장모 회사에 아파트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시했다. 그리고 사업 기간 연장 소급 적용 이외에도 8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고발인 측에서는 김선교가 최은순의 회사인 ESI&D를 위해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업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도록 양평군수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혐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핵심은 윤석열 장모회사가 사업시한 만료 이후 미인가 상태로 공사했는데도, 김선교가 양평군수의 직위로 2년 가까이 문제삼지 않았고 이후 인가 연장도 소급처리해줬다는 것이고, 최근 10년 간 양평군 아파트 개발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 장모회사에만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은 것이 주요 논란점.( 최은순의 사업체에 인가 변경, 기한 연장 등 특혜, 개발부담금 축소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농지법 위반 )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에 대한 갑질 논란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양평군청에서 여운형 기념관의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운영 사업자를 교체한다"는 내용
 

지역 언론인에 대한 보복 및 갑질논란

양평군 지역 언론에서는 김선교가 양평군수가 된 이후에 계속 오만한 태도로 언론사를 대하였음을 지적한다.
한나라당 입당 이후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성의없이 듣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기자들이 쓸 때에는SNS에 올린 기자들을 고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자들을 비난한 것.
 

그외의 논란

1. 자유한국당 공천 및 원경희에 대한 갑질논란
2. 정병국 전의원에 대한 막말논란
3. 20대 총선 당시 발언논란 
4. 21대 총선 당시 네거티브, 막말 논란
5.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한 비하 논란(세월호 참사 관련 유투브에서 막말)
6. 김선교 후보당시 공약미비 및 무성의한 공약제시논란
7. 선거구 사무소 관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