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용현4차변론1 윤대통령 탄핵 4차변론 핵심정리-1월 23일 윤대통령 탄핵 4차 변론 핵심정리(1월 23일) : 김용현 증인심문( 의견 충돌)'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관련 쪽지의 작성경위김용현 변론“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포고령 1호는)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국회 패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 별도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전날(12월1일) 3가지 보고서에 대해 검토해주셨다. 검토한 것을 가져와 보완과 수정을 해서 12월2일.. 2025.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