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태우의 비위1 김태우 강서구청장, 어떤 사람인가? (판결과 실체) 5월 18일 민선 8기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심과 2심, 대법원은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알게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 며 KT&G건을 제외한 4개혐의는 유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로 직을 상실했다. 그의 죄는 무엇이고, 그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본다. 김태우의 유죄로 인정된 폭로혐의 중 공무상 비밀 해당건(5건) **공익제보라며 폭로한 35건 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5건 중 4건 유죄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유죄) ▲ 특감반 첩보 보고서(유죄) ▲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유죄) ▲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건이 공무상 비밀(유죄)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무죄) 김태우의..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