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란죄 제외하면 헌재판단이 빨라질까1 민주당의 내란죄 제외 이유, 헌법재판소의 입장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한 이유, 헌재의 입장 1월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발표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탄핵사유서를 재 정리했다는 것 '국민의힘' 의 입장탄핵 핵심사유가 빠지면 탄핵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반발, 수정 탄핵소추안도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주장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안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하려는 것. '민주당'의 입장'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 재판이기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 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으며, 이런..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