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체포 가능할까?1 박종준 경호처장, 윤대통령 체포 집행 막을 것인가? 박종준 경호처장, 윤대통령 체포집행 막을 것인가?공조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확보하였다. (1월 1월 오전) 체포영장집행위해 윤대통령과 대면해야 하는데, 겹겹이 놓인 경호구역을 모두 통과해야..그간 경호처는 '공무상,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의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 못한다(111조)를 들어 수사를 피해왔는데, 이에 법원은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대하였다. 박종준 경호처장, 윤대통령 경호처장 프로필- 충남 공주 출신, 경찰대(2기) 수석 졸업- 36세의 나이로 총경 진급- 45세에 치안정감- 19.. 2025.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