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돈봉투사건 판결1 민주당 돈봉투사건과 한나라당 돈봉투사건 깔끔 정리 민주당 돈봉투사건이란 2021년 3월~5월 민주당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통해 여러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9400만원+300만원)을 건넴으로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는 공직박탈과 피선거권도 5~10년간 제한. 다만, 이들을 기소한다 해도 의원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고, 수수액이 크지 않고, 현금이 전달된 사건이라 입증이 쉽지않아, 내년 4월 총선때까지는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금품수수의 재판은 공천과정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음. 민주당 돈봉투사건의 시간별 정리 2022년 이정..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